공무원단체의 이론적 고찰

소개글

공무원단체의 내용과 우리나라 공무원단체의 이론적 고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무원단체의 개념
2. 공무원단체의 특성
3. 공무원단체의 기능
4. 공무원단체의 역기능
5. 공무원단체의 성립에 있어서 전제조건
6.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노동3권)
7. 주요국가의 노동기본권현황
8.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무원단체의 개념
공무원단체(public employee organizatioins)는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공무원집단의 단체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광의의 공무원단체에는 여러 목적을 지닌 다양한 공식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집단과 자생집단까지 포함되겠으나, 좁은 의미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 노동조합(labor union)을 의미한다.
공무원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신분이 다르나 공무원집단의 집단적 이익을 표출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한다. 공무원은 주권자의 공복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공무원들의 경우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을 현대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하는 산업민주주의의 산물로서 오늘날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있으나, 공무원단체에 대한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가 하면, 공무원단체의 조직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 나라는 공무원단체의 구성 및 노동운동 등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단체의 특성

공무원단체의 특성을 규정하는 정부의 특성으로 스탈(O. Glenn Stahl)은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 전체 국민의 대표기관
정부는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사기업체와 다르다. 정부는 또 다른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기업과 판이하게 다른 환경 속에서 작동된다. 사기업에서는 기업주 및 관리자와, 그 반대편에 선 노동조합이 법 앞에서 본질적으로 평등한 권한을 갖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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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성 외, 새인사행정론, 충남대학교출판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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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