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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시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정보의 불성실한 공시문제
가. 공시제도 도입 배경
나. 공시제도의 의의
다. 공시제도의 현황, 문제점
라. 공시제도 개선방안
1) 결산속보제도의 재도입
2) 외환금융정보 공시강화
3) 불성실공시에 대한 행정적조치 강화
4) 기업의 공시에 대한 사회적 제재 강화 유도
5) 기업의 자발적 공시 유도
2. 기업의 내부자거래문제
가. 내부자거래의 의의
나. 국내외 내부자거래 위반사건들과 분석
1) IBM 여직원의 내부자거래
2) 에넥스 주가조작 사건
3) 현대계열사 주가조작 사건
4) 경제부 취재기자의 내부자 거래 사건
다. 내부자 거래는 어떻게 들통이 나나?
라.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독 및 규제의 효율화 방안
1) 특별법의 제정
2) 내부자 범위의 확대
3) 내부정보의 범위 확대
4) Chinese wall
3. 높은 대리인비용문제
가. 대리인문제와 대리인비용의 의의
나. 대리인비용의 종류
1) 경영자의 낭비적 소비
2) 고위험투자의 유인
3) 대리인비용과 자본구조결정
다. 대리인비용의 해결방안
1) M&A 시장의 활성화
2) 사외이사제도
3) 집중투표제
민영 KT, 재벌기업이 싫어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눈길
4. 주주총회의 파행운영문제
가. 소액주주와 소액주주운동
나. 주주 관계활동의 해결방안
1) 소수주주권을 보호하고 강화
가) 주주질문권의 의미
3) 주주에 대한 기업 홍보활동을 강화
가) IR [ investor relation ]
5. 이사회의 비효율적 운영문제
가. 이사회의 의의와 기능
나. 현행 우리의 이사회제도 문제점
다. 이사회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사외이사제도
Ⅲ. 결론
◆ 참고문헌 / 사이트 ◆
본문내용
Ⅰ. 서론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더 많은 자본조달을 위해 기업공개를 통한 소유권이 분산되게 되었다. 대규모 자금조달로 주식수가 확대되고 주식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일반시민의 기업경영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주주의 범위가 국민전체로 확대되면서 일반주주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기업이 바람직한 일반주주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사회적 정당성 제고와 기업이미지를 향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은 일반주주와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해 기업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
기업민주주의(Corporate Democracy)란 기업이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경영에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경영활동에 대해 감시를 받으며, 기업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성원간에 합의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기업이 운영되도록 하는 이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구성원들로는 주주, 이사회, 경영자, 종업원의 네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네 집단의 정당한 권리가 상호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이 바로 기업민주주의의 본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기업민주주의를 협의의 개념으로 보아, 일반주주와 기업간의 위탁-수탁 관계의 정립을 통해 기업은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반주주들은 안정적으로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자본구성원으로서 기업에 참가하여 기업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써 사회전체의 부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이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기업민주주의 측면에서 일반주주 관련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주주 관련 문제를 불성실 공시, 내부자거래, 대리인 문제,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 운영 문제로 나누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대응책을 제시해 앞으로 기업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경북대학교 대학원 李相弼, 소수주주의 지위 강화, 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 이덕기, 소수주주보호에 관한 연구,
시사저널 : www.e-sisa.co.kr
매일경제신문 : www.mk.co.kr
교보증권 : www.kyobotrade.co.kr
한국증권거래소 : www.kse.or.kr
두레넷 : www.dure.net
딴지일보 : www.ddanzi.com
참여연대 : peoplepower21.org
자유기업원 : www.cfe.org
파이낸셜신문 : www.fnnews.com/
한국경제연구원 : www.keri.org
한국경제신문 : www.hankyung.com
삼성경제연구소 : www.seri.org
LG경제연구소 : www.lgeri.com
자유기업원 : www.cf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