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영국의 사회보장 정책에 관하여

소개글

영국의 사회보장 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한글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사회보장 발전과정
1) 1945년 이전
2) 1945년 이후 본격적인 복지국가 탄생
3) 70년대 말 이후 사회복지제도 개혁
4) 대처리즘의 복지개혁 현황
5) 최초의 개혁 동향
2. 노인복지
3.공적연금제도의 발달
4. 아동 복지 서비스
3.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6. 장애인 복지
Ⅲ. 결론

본문내용

Ⅱ. 영국의 사회보장 발전과정

1) 1945년 이전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의 최선진국이었던 영국은 이미 1601년에 제정된 “빈민법”에서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세계 최초로 천명이었다. “빈민법”에서는 엄격한 자산 조사를 거쳐 일부 극빈층에 대한 급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19세기 중엽이후 “빈민법” 구제대상에서 벗어난 빈곤 문제도 사회문제라는 인식하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청되게 되었다.

2) 1945년 이후 본격적인 복지국가 탄생

이미 20세기 초부터 “노령연금”도입(1908년)등 사회보험체제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2차 대전은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고 국민 복지에 대한 기대와 평등 심리는 확산되었다.
1945년 노동당 정부는 강제적 사회보험, 국가보조, 임의보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경제 성장 둔화, 1973 - 74년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수감소와 실업증대를 가져와 복지국가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3) 70년대 말 이후 사회복지제도 개혁

1979년 집권한 대처수상은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의 구축을 기초로 하는 대처리즘“을 제시하였다.
공공지출의 삭감, 민영화와 규제완화, 감세를 추진하면서 전 국민의 복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비버리지”의 보편주의 원칙을 포기하였다.

4) 대처리즘의 복지개혁 현황

복지는 시민의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 방향 하에 자조와 개인책임원칙을 강조하였다. 비버리지의 보편주의 원칙에서 후퇴하여 자산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에게만 지원하는 선별주의를 적용하였다. 전 국민의 “최저생활유지원칙”에서 후퇴하여 “열등처우의 원칙”을 제시하여 근로의욕고취를 유도하였다.
대처리즘의 세부적인 실천방안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가족, 시장, 민간단체에 이양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복지다원주의를 도입하였다. 중앙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 책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우회적으로 복지지출을 삭감하였다.
그동안의 개혁내용은 사회보장업무를 통합 수행하던 “보건사회 보장부”를 1998년 “보건부”와 “사회 보장부”로 분리하되, NHS(국가보건서비스) 등 일선 집행기관은 Agency화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