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 역사
- 최초 등록일
- 2021.10.02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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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 사회복지 역사 레포트 입니다.
- 서론 : 전반적 내용, 중요성
- 본론 : 내용정리
- 결론 : 요약정리, 마무리글
레포트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2. 근대적 사회보장의 태도
Ⅲ. 결론
1. 결론 및 제언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1. 빈민법 시기 : 17C초 - 19C초
영국도 자본주의 이전의 시기는 주로 촌락사회의 상호부조, 종교에 의한 구제, 지배층에 의한 정책적 의무적 구제 등의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해 왔다. 영국에 있어서 최초의 빈민구호는 벌족(clan)조직이라는 원시적인 혈연조직에 의한 것이었고, 중세봉건사회의 길드(guild)라는 상부상조체제에 의해 빈민들이 구제되었다. 영국에서는 1349년에 자선금지법을 마련하여 부랑자에 대한 최초의 법적대응인 구빈정책이 이루어졌다.
1) 엘리자베스 빈민법(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16세기부터 영국에서는 해외 식민지무역의 확대와 그로 인한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였고, 지주들은 농토를 개간하여 목장을 만들고 울타리를 쳐서 양을 기르기 시작했다.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늘어나 실업자나 빈민들이 속출하게되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이러한 빈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빈민법(Poor law)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국가가 복지의 인정하기 시작한 효시가 되었다. 구빈법은 빈민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었다.
빈민법의 현대적 의의는 빈민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빈민에 대해 최초로 국가가 책임을 성문화하였다는 점이다. 법 실행을 위해 정앙정부에서부터 지방의 치안판사, 교구의 빈민 감독관까지 구제행정기구를 설치했다. 실질적 운영을 위해 국가의 재원을 충당했고, 무차별 자선이나 처벌이 아닌 원칙에 따라 구분하여 실행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함께 빈민법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빈곤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중상주의 원리 하에서 빈민법은 빈민을 모두 노동력으로써 동원시켰고, 빈민아동을 미래의 노동력으로써 심신을 훈련시키는 등 초기자본주의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기능을 수행했을 뿐 요보호자를 위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빈곤정책의 방법과 원칙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 때 등장한 다양한 법들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3%B5%EC%A7%80%EA%B5%AD%EA%B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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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정희원(2016)
지역사회복지론, 강민석(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