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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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다. 헌법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한 『자유론』은 현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철학자, 사회과학자, 사상가였다. 공리주의자였던 아버지의 영향과 벤담의 저서에 영향을 받아 초기에는 공리주의사상을 따랐으나 이후 사상의 전환으로 공리주의적 자유를 대신하여 인간정신의 자유를 주장했다. 책은 밀의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다.
밀은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시작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개별성’,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현실적용’의 순서로 주장을 전개한다. 밀이 주장하는 자유는 사상과 감정의 자유, 취미와 직업의 자유, 단결의 자유이다. 이를 통해 행복추구의 자유가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밀이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것은 생각과 토론의 자유이다. 누구나 옳고 그름을 떠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검토하고 검증받아야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 전통과 존 밀턴의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어 토론에 의해 진리에 가까워 질 수 있음을 주창했다. 소수의 의견에 대한 다수의 묵살을 비판한다. 이는 다수결의 원칙 항상 옳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일을 다수결로 해결하려는 다수의 탄압이 무엇보다 나쁘다는 저자의 시선을 알 수 있다. 현재 전 세계를 주도하는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책일 뿐 완벽할 수 없음을 저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 진리들은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상가에게서 나온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창조적인 소수의 의견이 의미 없이 버려질 수 있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참고 자료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