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소개

베트남 전쟁 이후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해 제정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조사 정리해본 법과 예술 레포트입니다. 고엽제란 무엇이며 그로 인한 피혜사례, 보상 관련법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베트남 전쟁

Ⅱ. 고엽제
1. 고엽제란?
2. 고엽제 판명절차(민원절차처리)
3. 고엽제 피해 사례 -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처리현황
(2) 고엽제 피해 대상 환자, 지원 내용

Ⅲ. 소송과 관련법률
1.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대미소송 결과
2, 국내소송

Ⅳ.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고엽제
1. 고엽제란?

초목을 고사시키는 제초제로 농약의 용도상 분류에서 낙엽제(落葉劑)에 해당하는 것을 고엽제라고 속칭하지만, 흔히 미국군이 베트남전쟁 당시 밀림에 다량 살포한 2·4·5-T계 제초제를 가리킨다. 미국은 고엽제를 무기로 보지 않고 밀림을 없애 게릴라전을 막고 군량의 보급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군은 이 작전을 `오렌지작전`이라 불렀지만, 매스컴에서는 이를 `고엽작전`이라 보도하고 여기에 쓰인 약제를 고엽제라 하였다. 1969년 미국은 동물실험에 의하여, 2·4·5-T계 제초제를 합성할 때 함유하는 초미량의 불순물인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간 뒤 5∼10년이 지나면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이 약제의 사용을 중지하였다. 1994년 6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군인 및 민간인 약 2백만 명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용사들 중에서도 고엽제로 인하여 상당수가 두통·현기증·가슴앓이·피부에 혹이 생기는 등 고엽제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국제연합(UN)은 고엽제를 `제네바일반의정서`에서 사용금지한 화학무기로 보고 베트남전쟁 이후 고엽제의 사용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국에서는 여전히 작물파괴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기아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 평화문제연구소, 1997
·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자들>, 김태영, 월간말, 1993
· <고엽제 피해자들의 구제와 민사소송법의 과제>, 함영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1
· <고엽제 피해자 5천명의 증언>, 이광진, 사회평론,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