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소개글

최근의 교토의정서와 규제동향에 논한글

목차

1.교토의정서란?
2. 연혁
3. 교토의정서 내용
4. 교토의정서 발효 요건
5. 교토 메커니즘
● 교토의정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6. 한국에 미치는 영향
7. 미국과 다른 입장의 나라들
8. 교토의정서의 온난화 극복
9.전망과 시사점
10.교토의정서의 문제점
11.각국의 탄소세 실시 현황
12.자동차 CO2 규제의 최근동향
13.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기준 동향

본문내용

3. 교토의정서 내용
(1) 의무관련규정
①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무 Art. 10
온실가스의 국가 통계목록 작성
기후변화 완화조치 및 적응조치 수립실시
과학적 연구협력 및 체계적 관측 체제 유지 및 발전
교육훈련 계획개발 및 기후변화에 관한 공중의 인식제고
② Annex 1 국가의 의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1차 공약기간(2008-12년)에 1990년 수준대비 평균 5%이상 감축 (제3조)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 추산 국가제도 마련(제5조)
연간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주기적으로 국가보고서 제출(제7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교토메커니즘 활용시 참가자격 요건 준수 (제6, 12, 17조)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제11조)
-부속서 1 국가중 OECD 회원국이 해당
4. 교토의정서 발효 요건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55개국이상의 비준과 Annex 1 국가 전체의 1990년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Annex 1 국가가 비준 시에 발효되는 이중 발효요건이다.
후자의 조건에 의해서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발생국인 미국이 국내 비준을 이유로 체결을 보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의 자발적인 참가도 어렵게 되어서 러시아 연방도 수락의 판단을 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4년이 되어서야 러시아 연방의 비준에 의해서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기 시작했다.
5. 교토 메커니즘
교토의정서가 기존의 기후변화협약과 다른 점은 교토 메커니즘의 추가라 할수 있다. 온실 효과 가스 삭감을 위해서 실시하는 나무심기 활동 등을 제외하고, 타국의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자국보다 삭감 코스트가 낮은 나라에 자금 제공이나 투자를 통해서 그 배출 삭감량을 자국의 삭감량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CDM의 메커니즘, 배출권 거래의 메커니즘, 공동 실시의 메커니즘, 흡수원 활동의 4종의 메커니즘을 지칭한다.
● 교토의정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교토 메커니즘=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와 같은 유연성 체제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들을 통칭 교토 메커니즘(Kyoto Mechanism)이라고 부른다.
▲유연성 체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말한다. 교토 메커니즘의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이 이에 속한다.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서 이뤄낸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를 투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EU는 동유럽 국가들과의 공동이행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