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S의 실효성,교토 의정서,ETS의 거래규모,탄소배출권,탄소누출문제점

목차

1. 서론
1) EU-ETS란

2. 본론
1) EU-ETS의 기수별 분석
2) 1, 2기의 문제점 분석
3) 3기에서의 보완점

3. 결론
1) EU-ETS가 한국에 주는 함의

본문내용

EU-ETS 1기의 문제점
1.탄소배출권의 무상과잉 할당
2005년 과도한 할당량의 설정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제외19개국)
자국산업보호, 정부 & 기업간 정보공유 부재, 낙관적인 경제전망
2006.5.15 배출권사용 보고 과정에서 과잉할당된 사실 알려짐 → 가격폭락
40만톤 초과할당
: 가격 폭락 지점
= 과잉 할당이 알려진 시점

2. 2기로의 이월 불가능
연도간 이월은 경제적 효율성 향상 촉진
과잉공급한 상태에서 2기로의 배출권 이월이 불가능해지면서 가격 폭락
→ 결과적으로 탄소가격변동성 확대
: 2007년 톤 당 0.03유로까지 가격 하락

참고 자료

탄소배출권 현황 및 가격변동 요인 고찰, 파생상품 Summary Report 13-11호(2013.10), 파생상품연구센터
유럽 연합의 배출권 거래제와 시사점 –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뉴스레터 127호(2008.05.02.), 대한상공회의소
EU의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개선계획,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2014
Who are the winner of the EU ETS in Germany?, Sandbag, 2011
유럽 공동체 배출권 거래제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자원 환경경제연구 제 19권 제 4호, 2010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LG경제연구원 보고서
유럽_탄소배출권의_최근_거래동향과_국내_전력산업에의_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 제 5 권 제 1 호 , 2006
국가 탄소배출 저감 목표량 달성을 위한 적정 탄소배출권 단가 결정모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과 과제
합리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52093071
UNFCCC, http://www4.unfccc.int/submissions/indc/Submission%20Pages/submissions.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