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 및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목차

1.파리기후협약이란 ?
2.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 파리협정 채택
3.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 마련
4.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5.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란?
6.주요 정책과제
7.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2차 계획과의 비교
8.수요전망
9.에너지정책의 전환
10.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11.에너지안보 강화

본문내용

파리기후협약이란 ?
2015년 11월 30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 사국총회(COP21)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12월 12일, 2020년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 을 위해 채택한 최종 합의문으로 정식명칭으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라 칭한다. 파리기후협약 즉 신기후체제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0년 이후의 기후변 화 대응을 담은국제협약이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다만 각국이 제출한 INDC(자발적 감축목표)에 부여하려던 국제법상의 구속력은 결국 빠졌다는 한계가 제기된다. 한편,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2014년 발표한 <IPCC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기온 대비 2도 이상 오르면 인류 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 파리협정 채택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新파)기후체제로, 오는 2020년 말 교토의 정서가 만료되는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파리협정에는 ▷장기목표 ▷감축 ▷시장 메 커니즘 도입 ▷적응 ▷이행점검 ▷재원 ▷기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협정은 장기목표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 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쟁점과 추진과제|작성자 한국원자력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