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조세와 소득분배

등록일 1998.10.0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무료
다운로드
상세신규 배너

본문내용

11.1 조세의 귀착

1.정의

1)귀착의 종류
①법적 귀착(형식적 귀착) : 법적으로 납부할 사람이 지게되는 조세의 부담이다.
②경제적 귀착(실질적 귀착) : 조세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사람이 지게되는 부담이다.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서로 상이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조세의 전가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자는 가격을 상승시켜 일부 또는 전부를 경제 내의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
①전방전가 :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로 전가되는 것이다.
②후방전가 : 조세부담이 공급자에게로 전가되는 것이다.
3)조세로 인한 부담의 구성분
①실질적인 납세분
②초과부담
③투입효과: 조세가 생산요소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어 요소공급자가 얻는 소득이 상이해짐으로 생기는
부담분
④고용효과: 조세가 총수요에 영향을 주어 고용수준에 변화를 가져옴으로 생기는 소득변화로 인한 부담분

2.접근방법

1)조세귀착에 관한 연구가 갖는 문제점
①조세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②정부지출이 납세자들 사이에 분배되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③조세가 거시경제변수를 통해 납세자의 실질소득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를 파악하기가 곤란
하다.
2)현실적인 접근 방법들
①절대적 조세귀착 :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어떤 조세가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이 간단하나, 조세부과에 따른 거시경제변수변화가 주는 영향을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다.
②차별적 조세귀착 :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어느 조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했을 때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조세를 어떤 조세로 대체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있다.
③예산 귀착 : 어떤 조세와 그것에 의한 정부지출을 혼합하여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11.2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1.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1)종량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그림 11-1> 종량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된 경우

  • 구매평가(2)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조세와 소득분배(지방복지재정, 소득분배의 의의와 효과) 8페이지
        조세와 소득분배 조세와 소득분배(지방복지재정, 소득분배의 의의와 ... 효과) 목차 1 조세와 소득분배 I. 조세(지방복지재정) 1. 지방 ... . 시간적 소득분배 5. 공간적 소득분배 * 참고문헌 조세와 소득분배
      • 한글파일 소득분배에 대해 서술하시오. 8페이지
        층에는 감세하는 누진적인 조세정책은 소득분배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 1. 서론소득분배의 의의 오늘날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은 인간존중사상 ... 따른 분배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소득분배란 시장기능에 의한
      • 한글파일 우리나라 소득분배 5페이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 소득분배란? 해마다 국민순생산물이 그 생산에 ... 분배라고 한다. 소득분배에 관해서는 기능적 분배론, 제도적 분배론 등이 있으나 ... 근대에 와서는 소득의 인적분배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다. 인
      • 한글파일 소득분배에 대해 서술하시오 8페이지
        Ⅰ. 의의 및 목적 1. 소득분배의 의의 평등의 원리를 통해 모든 ...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회균등원칙에 충실한 분배 2) 소득분배(2차적 분배 ... ) ① 1차 분배의 결과를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결과 평등
      • 한글파일 우리나라소득분배실상 10페이지
        <공공경제학 과제>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실상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 ... 나라 소득분배>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30여년간 고도 ... 이용하여 도시노동자 가구의 소득분배의 추이를 1980년대 초부터 추적하고
      • 한글파일 소득분배와 무역정책의 관계 3페이지
        소득분배와 무역정책의 관계 소득분배와 무역정책의 관계 1. 계층간 소득 ... , 수입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소득분배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 정부는 수입의 규제를 소득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 한글파일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현황과 해결방안 6페이지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현황과 해결방안 Ⅰ. 소득분배란? 소득 분배 ... 이나 생산물이 사회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소득분배가 제대로 ... %(1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 소득분배가 균등한 사회일수록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조세와 소득분배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