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동일성

소개글

발명의 정의 및 발명의 동일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A. 발명(發明)의 정의
　- 사전적 의미
　-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 발명의 성립성
　-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자연법칙 자체
(2) 발견
(3) 자연법칙에 위반되는 것
(4)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
(5) 기능
(6) 정보의 단순한 제시
(7) 미적창조물
(8) 미완성 발명
　-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B. 발명의 동일성
　- 의미
　- 기본원칙
- 동일성 판단방법

본문내용

A. 발명(發明)의 정의
- 사전적 의미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2.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법,기술,물질,기구 등에 대한 창조를 의미한다.
 특허법 제2조제1호에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이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다만, [고도한 것]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실용신안법상의 [고안]과 특허법상의 [발명]을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 취급하는 것이 현재의 법해석상의 실무이므로 [발명]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시에는 이 [고도한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오늘날 발명은 특허제도(特許制度)라는 법체계 속에서 그 소유자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特許權)을 얻을 수 있는 발명의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 특허법 상의 발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책을 빨리 읽기 위한 속독법 같은 것은 발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을 ‘발명의 성립성’이라고 한다.
2.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 한다.
3. 이미 공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한다. 즉 발명가가 발명하기 전에 일반 대중이 이미 알고 있던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그 발명은 그 이전에 일반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신규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신규성’ 이라고 한다.
4. 기존에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즉 기존에 일반 대중에게 알려져 있던 기술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으려면 그 발명이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진보성’이라 한다.

참고 자료

특허법,이수웅,한국교육문화원,20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