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소개글

금산분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금산분리의 의미

Ⅱ.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
1. 확산되는 금산분리 폐지론
2.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Ⅲ. 금산분리원칙에 대한 해외 사례
1. 미국의 사례
2. 기타 선진국의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금산분리의 의미

금산(金産)분리란 `비(非)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은행법 16조2)이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자 금산분리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외국자본에 운영권이 넘어간 은행은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두 곳이다.
금산법의 취지는 금융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금융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에 있다. 행정부와 국회는 금융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탄생시켰다. 첫째,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나뉘어져 있던 금융감독권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였으며, 둘째 재정경제원의 각종 인허가권을 정부조직법 개정과 금산법 개정을 통하여 모두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시켜 금융기관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권한을 모두 없앴으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간섭근거도 예산관련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내지 구조개선을 위하여 금산법에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금산분리 지지자는 금산겸엽이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반대 입장은 국내 금융자본의 부재, 기업들의 적대적 M&A가능성, 규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Ⅱ.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은행 가운데 주식 소유구조가 공개된 91개 은행을 조사했더니 영향력 있는 주요주주가 없는 경우가 52.7%인 48개로 나타났다. 이 은행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10%미만이었다. 이른바 ‘주인 없는 은행’들이다. 5%미만인 경우도 15.4%나 됐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25%이상인 은행은 26.4%, 10~25%인 은행은 20.9%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를 떠나 애초에 은행을 특정 자본이 지배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야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