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와 전망

소개글

중국 노동시장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대학원에서 A+ 받았으니 안심하시고 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1. 도 입
2. 신(新)노동계약법의 논의
3. 호구제 폐지
4. 임금상승과 그 영향
5. 일부지역에서 일어난 노동력 부족 현상
6. 농민공 문제
7. 결 론

본문내용

1. 도 입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으로 특징지어지는 중국의 노동시장은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풍부한 노동력이란 무한한 노동력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며 과연 저임금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중국은 정책적인 면에서, 사회주의 위에 선 시장경제체제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지속적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이상의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자, 최근의 중국 노동시장 특히 2004년 이후의 변화를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책적인 면에서 ‘신(新)노동계약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호구제 폐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상승과, 항상 풍부할 것만 같았던 중국 노동공급에 대해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짚어보고, 노동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사실 이상의 주제들은 개별적인 내용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총제적인 이해가 요구될 것이다.
2. 신(新)노동계약법의 논의
2005년 말 중국은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에서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경제적∙사회적 불안요인들을 완화하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안정을 목표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사회 안전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취업 확대, 경제수준에 맞는 사회보장체제 건립, 도시 유입 노동자(農民工)의 사회보장문제 해결, 요소공헌도에 따른 소득분배, 소득격차 해소 노력’ 등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정부는 최저임금 규정을 강화하며, 중화전국총공회와 지방정부는 외자기업에 노동조합 성격의 공회(工會)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백승욱.『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문학과 지성사, 2001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 노동계약법 초안의 주요 쟁점』, 2006년 10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2006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 “노동계약법”의 주요 쟁점과 전망』, 2006년 10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한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