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부동산세에 관해

소개글

종합부동산의 개념정의,내용,부과대상,납부방법,세율,과세표준,계산등등..여러가시 사항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영향과 앞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련해 주관적입장과 객관적사실을 토대로 적어보았습니다.

목차

0.종합부동산에 관한 간략한 설명 개요

I.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정의
<사전적 의미>
<개념과 정의>

ii.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적용
1>내용
1)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2)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3)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5) #종합부동산 세율#
(1) 주택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6) #재산세 초과세액공제#
7) #지방세의 규정 (150%한도)#
8) #신고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 (가산세 부담)

2>서술적 정리

iii.종합부동산세의 영향과 앞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나의 생각과 정책을 반영하여 2page 서술)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에 관한 간략한 설명 개요

TV,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해지는 수많은 경제관련 뉴스 중에서 반값아파트, 주택공급확대, 종합부동산세 적용 등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온다. 이처럼 한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과 이에 따른 적용 등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경제요인 중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대책,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조사해보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정의
<사전적 의미>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된다.

참고 자료

부동산새법 박문각 (2006년1월25일발행) (박문각 부설 부동산 교육연구원)

알기쉬운종합부동산세해설
정창모.피광준 | 경영과회계 | 2006.06.12

종합부동산세해설-2006년신개정판
김의효 | 한국지방세연구회 | 2006.07.13

종합부동산세실무해설
김상철 | 다음 |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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