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재건축 사업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에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재건축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제1절 재건축사업의 성과
제2절 재건축사업의 제도상의 문제점
제3절 재건축규제 관련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
제3장 재건축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새로운 법제정을 통한 개선
제4장 재건축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1절 재건축 사업의 추진방향
제2절 사업방식의 다양화 및 제도개선
제3절 리모델링 사업의 적극적 도입
제4절 공공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제5절 법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주택의 재건축의 방향은 ‘주거환경의 질은 고려하지 않은’ 경제적 이익만을 내세운 고층공동주택으로 재건축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이러한 방법이 계속 되어진다면 향후 주택공급이 포화상태가 되고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하로 인해 고밀도의 재건축사어에 따른 미입주공동주택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이를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나아가 고층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대한 경제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슬럼화”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본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건축의 제도적 문제에 대한 고찰과 향후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하겠다.

제2장 재건축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제1절 재건축사업의 성과

1. 신규택지 부족지역에도 대규모 주택공급 가능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규택지가 부족한 서울지역에서도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의 경우 1997～2011년까지의 택지소요량이 17,115천평으로 공급택지의 대부분을 신규택지개발이 아닌 기성시가지내에서 재건축 혹은 재개발로 충당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주택의 질이 향상되어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실시로 기존평균 27.6평이던 평균주택규모가 2003년 현재 32.5평으로 약 18% 증가했다. 또한 지역난방 및 중앙난방을 이용하는 가구가 32%에 불과했으나 재건축 후에는 대부분의 가구가 이러한 난방방식을 이용하게 된 점 등은 주택의 질의 향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토지이용을 고도화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기존 2～5층이던 주택들이 20층 이상으로 증가하여 단위면적당 주택수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해 주변 상업활동도 활발해져 부족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 민간 주택건설업체의 경우 2001년 현재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46.3%를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하여 민간 주택건설업체 사업물량의 원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윤병구, 주택재개발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2. 임민호, 재건축사업시행에 있어 개발이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3. 김영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주민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지구단위 공공규제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 협동과정 도시설계전공, 박사학위논문, 1997
4. 배구희,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5.. 대한주택공사, 재건축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주공의 참여방안 연구, 1994
6.. 건설교통부, 2003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3
7.. 한창섭,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건설교통부, 2003
http://www.tuja24.com/Tuja_Manager/BBS/down/재건축의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hwp
8. 유재득, “노후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개발유형에 관한 연구 : 주거단지의 재적응 재사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2
9. 신남수, “저층고밀도 주거지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8호 통권106호, 1997.8, 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