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소개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생겨난 계기는 우리나라의 주택 총수가 약 1,600만호 정도가 되는데 이 중 빈집 규모가 약 120만호 정도로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전체 주택호수의 약 10%정도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때문에 오늘날 정부는 빈집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 재개발사업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조그만한 규모의 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이 같은 사업들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여 위 특별법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서울정보소통광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5950
https://www.law.go.kr/
한국주택경제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89
한경집코노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403170733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