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방폐장보고서

소개글

행정학-경주시방폐장 갈등관리와 협상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1(방사성폐기물처리장)
1. 개념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필요성
3. 입지선정의 역사
Ⅲ. 본론2(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1. 경주시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과정
2. 경주시의 방패장 유치로 인한 효과
3.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과정의 갈등
1) 지방자치단체
① 유치추진 지방자치 단체 간
② 이웃 지방자치 단체 간
2) 주민
3) 시민단체
4) 한수원 유치 사태
4.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례에서 과제
1) 주민투표제
2) 갈등해소와 신뢰회복
Ⅳ. 협상론적인 측면에서의 결론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 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그 정책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이해집단이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정책집행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정책의 성공은 이해집단과의 관계의 유지와 발전에 달려있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사례의 경우, 정부와 이해집단간의 갈등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핵 폐기장 문제는 19년간 표류해온 정부정책이었다.
여기에서는 방사성폐기물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개념과 입지선정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경주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과정과 갈등 및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1(방사성폐기물처리장)
1. 개념
방폐장이란 방사능폐기물처리장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써 정확한 용어는 원전 수거물 센터가 맞는 말이다. 방사능폐기물은 방사능 농도에 따라 중·저준위와 고준위로 분류한다. 중·저준위폐기물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작업복, 장갑, 덧신, 각종 폐부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방사뵈茶繡갠?여기에 속한다. 고준위폐기물은 사용 후 연료 및 재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 후 연료를 원전 내에 임시저장 중이다. 가정집을 예로 들자면 집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가 해당될 것이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상 방사성물질 자체가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 별도의 장소와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는 것이다.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필요성
현재 20기(설비용량 1,771만 6천kW)의 원자력발전소가 상업운전 중에 있고 이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6위의 규모이다. 2005년도의 국내 원자력발전량은 1,468억 kWh로 국내 총발전량의 40.3%를 차지했다.
원자력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최종 처분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