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즈의 정리 모든 것

소개글

Ⅰ. 머 리 말

제도주의는 미국에서 주로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에 걸쳐 미국에서 발전한 경제학의 학파로써, 경제현상을 역사적으로 발전․진화하는 사회제도의 일환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제도경제학파는 자본주의 경제는 단순히 가격기구만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법률․사회적 관습 등을 포함하는 각종 제도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경제분석은 제도연구와 접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특히 경제를 기계적 체계로 파악하고 물리학을 모방하는 신고전파의 접근방법을 비판하면서, 경제는 진화과정을 거치며 변화하는 유기적 존재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경제학은 물리학보다는 생물학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의 급속한 독점기업의 발전과 농민․노동자의 빈곤화에 따라 고전학파의 이론과 정책을 비판하는 역사학파의 경제학과 사회정책사상이 들어왔으나, 역사학파의 극단적인 이론경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 한계효용이론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창설된 제도학파는 행동심리학․실용주의․진화론․사회개량주의를 기초로 하여 고전학파를 비판하고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귀납적․역사적 연구를 중요시하는 제도학파경제학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제도경제학파는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경제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엘리, 창설자인 Veblen, T. Mitchell, W.S., Commons, T.R., T.B.베블런, J.R.커먼스, J.M.클라크 등이 있다. 제도학파의 대표학자인 코즈는 경제의 제도적 구조와 기능을 위한 거래 비용과 재산권의 중요성을 명시한 공로로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제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오늘날의 제도경제학은 거의 전적으로 코즈의 업적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에 코즈의 정리와 외부성, 코즈정리의 공공경제학․법경제학․자원경제학에서의 적용사례, 코즈의 한계점, 경제교육에 있어 코즈의 시사점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몸 말
1. 코즈의 정리
(1) 코즈의 정리의 의의
(2) 코즈의 정리와 외부성
(3) 코즈의 정리 적용
2. 코즈의 정리 적용 사례
(1) 공공경제학에서의 적용
(2) 자원경제학에서의 적용
3. 코즈의 정리에 대한 한계
(1) 거래비용
(2) 재산권 설정
(3) 소득효과
(4) 무임승차
(5) 협상 당사자의 판별
4. 코즈의 정리가 끼친 경제적 시사점
Ⅲ. 꼬리말

본문내용

Ⅰ. 머 리 말

제도주의는 미국에서 주로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에 걸쳐 미국에서 발전한 경제학의 학파로써, 경제현상을 역사적으로 발전․진화하는 사회제도의 일환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제도경제학파는 자본주의 경제는 단순히 가격기구만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법률․사회적 관습 등을 포함하는 각종 제도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경제분석은 제도연구와 접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특히 경제를 기계적 체계로 파악하고 물리학을 모방하는 신고전파의 접근방법을 비판하면서, 경제는 진화과정을 거치며 변화하는 유기적 존재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경제학은 물리학보다는 생물학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의 급속한 독점기업의 발전과 농민․노동자의 빈곤화에 따라 고전학파의 이론과 정책을 비판하는 역사학파의 경제학과 사회정책사상이 들어왔으나, 역사학파의 극단적인 이론경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 한계효용이론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창설된 제도학파는 행동심리학․실용주의․진화론․사회개량주의를 기초로 하여 고전학파를 비판하고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귀납적․역사적 연구를 중요시하는 제도학파경제학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제도경제학파는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경제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엘리, 창설자인 Veblen, T. Mitchell, W.S., Commons, T.R., T.B.베블런, J.R.커먼스, J.M.클라크 등이 있다. 제도학파의 대표학자인 코즈는 경제의 제도적 구조와 기능을 위한 거래 비용과 재산권의 중요성을 명시한 공로로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제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오늘날의 제도경제학은 거의 전적으로 코즈의 업적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에 코즈의 정리와 외부성, 코즈정리의 공공경제학․법경제학․자원경제학에서의 적용사례, 코즈의 한계점, 경제교육에 있어 코즈의 시사점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박세일, 1986, 코즈 정리의 법정책학적 의의,「서울대학교 법학」 제27권 2-3호.공유식 외, 1994,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역사비평사
그레인 에거트슨, 장현준 역, 1996, 경제행위와 제도, 한국경제연구원
더글라스 C. 노스 저, 이병기 역,1996년,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한국경제연구원
송현호, 1998, 신제도이론, (주)민음사정용덕 외, 1999,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박세일, 2000,「법경제학」개정판, 박영사
박장환, 2000, 경제사상사의 이해,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