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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번 ‘범죄와 사회’수업 도중 성폭행 범죄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폭행 사건의 발생현황과 그 실태를 배우면서 평소 생각했던것 보다 너무나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그래서 이번 수업 레포트 의 주제는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많은 성폭력 범죄들 중에서 청소년대상 성폭행 범죄를 선택했고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찾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 가출청소년의 증가현상과 더불어 성매매 및 청소년 강간 사건이 아주 파렴치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져 있어 이것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주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빈발하고 청소년 대상 성폭행 범죄의 가해자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 살펴보기로 하였다.
목차
Ⅰ. 서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Ⅱ. 본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1. 청소년 성폭행 범죄의 의의
1) 개념 및 원인 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2) 처벌규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
3) 발생실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
2. 청소년 성폭행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5
2) 관련사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7
3) 대법원 판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
3. 청소년 성폭행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신상 공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
2) 외국의 대응방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
3) 전자팔찌 와 화학적 거세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1
4. 인천지방 법원 참관
1) 방청 재판 사건개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6
2) 인터뷰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7
Ⅲ.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8
Ⅳ. 참고문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0
본문내용
사실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청소년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것은 최근의 성범죄 발생추이가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미국 FBI와 일본 국립경찰학교, 우리나라 대검찰청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10대 청소년 강간의 발생 추이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는 일본이 인구 10만 명당 2.1명, 미국이 6.4명, 한국이 7.3명의 발생 빈도를 보였다. 2002년에는 일본이 1.7명, 미국이 6.7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한국은 14.5명으로 급증하였다. 2005년에는 한·미·일 공히 감소했으나 일본이 1.1명, 미국이 6.0명인 반면 한국은 11.5명으로 일본의 10배, 미국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명 10대 강간범의 추이가 미국과 일본은 정부와 시민, 가정에서의 노력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증가추세임을 주목하여야 한다.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을 위해.UN에서도「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율이 높은 나라는 국제적인 활동에 제제를 가하는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청소년 성보호에 앞장 사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심각화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관심의 차원을 넘어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은 내일의 역군으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주인공이므로 이를 보다 올바르고 훌륭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아가야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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