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용인, 영흥도 사례를 통한 분석

소개글

사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분석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용인시 신봉지구 택지개발 사례
1. 사업의 목적
2. 사례개요
3. 용인시 신봉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도출된 환경영향평가제도관련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에 관한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주체에 관한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 집행인력에 관한 문제점
(4)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의 미이행에 관한 제재에 관한 문제점
(5)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참여와 관련한 문제점
4. 소결
제2절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사례 검토
1.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
2. 사례 개요
3. 영흥도 화력발전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 및 주요 문제점
4.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 평가서의 구체적 고찰
(1) 환경성 검토의 문제
(2) 효율적 대안제시의 실패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의 문제점
(4) 종합적 영향평가의 결여
(5) 평가내용의 객관성 및 신뢰성 결여
(6)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참여 문제
5. 소결
제4장 결 론
1.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절차 보완점
2. 환경영향평가와 실천에 대한 제당사자의 의식의 고취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용인시 신봉지구 택지개발 사례
1. 사업의 목적
정부는 핵가족화와 노령가구 및 독신가구 등의 증가에 따라 1990년 이후 계속 실시해온 주택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부족하자 택지수요 충족을 위한 계획적, 안정적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용인 신봉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승인하고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한국토지공사는 본 사업에 대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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