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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산도룡뇽사건과 새만금간척사업(환경문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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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1.12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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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천정산도룡뇽사건과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한 자료로써 환경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천정산도룡뇽사건

2.새만금간척사업

본문내용

천정산 터널공사와 도룡뇽사건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지 2년이란시간이다되어 간다. 가장먼저들었던 생각은 국가권력에맞선한개인의 의지와 그다음 에들었던 생각은 한개인의 이기주의에 의한 국책사업의 지연이었다 한사람의 땡깡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이축나고 있다는 생각도들었다 과연 어느쪽이옳은 것일까 가장중요한 것은 모든이들이그렇듯이이논쟁의 본질이무엇인지 확실히 해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지율스님이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절이있는 천정산이뚫릴터널공사의 중지이고 천정산을 제외한다른곳으로의 우회공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녀의 주장은 무시되어야 하고 한사람의 요구과 그에 따른 여론만으로 국책사업을 중지한국회는 커다란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이런 경우에는 스님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도룡뇽구하기나 지하수고갈 늪지보존문제등은 일시적인 핑계에 부족해 준다.고 생각한다. 터널을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다른루트의 환경파괴가 청계산의 환경보존만으로 보상된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 하지만 스님구사항의 핵심이어리 석고 일방적인 국책사업의 제어에있다고 하면 그는 정말옳은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국책사업들이충분한사전환경성 경제성평가를 하지 않고 무식하게 진행되어 온사례들이많았았다 새만금사업도 그중의 하나이다. 그로 인한불필요한환경파괴경제력낭리등은 충분히 잘못된것이다그녀의 주장이충분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식적으로 이루어진것이라면 국가의 이번 양보결정은 오히려 칭찬받아마땅한 것이 된다. 여론역풍을 걱정한다.면 쉽게이루어질결정이아니었을텐데 말이다. 여기서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커다란경제적 관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속철22분단축으로 이루어 질차량 교통량감소이런 경우 자동차매연의 감소와 고속철공사로 인한천성산 환경파괴중어느쪽이더경제적인지 비교할필요가 있겠다고속철터널로 인한주위음식점이나 모텔대형사찰들이감소이 경우에는 경제적 보단 환경적 요소가 더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지금현재도 천성산주변은 이들비환경적 요소들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고속철공사가 이뤄진다.면 이들요소들이사라 지게 된다. 이런 요소들을 포함한모든평가가 이루어 지고 나서야 이사업은 최대한합리적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으로는 모든국책사업들이이사건을 계기로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시행되게 된다.면 지율스님은 백일단식으로 참으로 커다란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준셈이다.
우리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빠져자연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변조하고 있다 바다.에는 방조제를 쌓아갯벌을 파괴하고 강에는 댐을 지어 물길을 막았으며 산에는 터널을 뚫어 짐승들을 몰아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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