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소개글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 요약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디다:)

목차

1.의의
2.연혁
3.설명
4.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5.사회보장기본법의 역할
6.사회보장기본법의 한계
7.입법 목적 및 이념
1)목적
2)기본이념
8.관련된 몇 가지 쟁점
9.적용 범위
1) 제도적 범위
2) 인적 범위
10.사회보장 수급권
1)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3)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한, 포기
4)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11.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2) 위원의 임기
3) 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운영과 직무
12.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조정
13.민간의 참여
14. 부수적 의무 등
15.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 12. 30, 법률 제5134호).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 하여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연혁
․1994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렬
․1995년 정기국회에서 재론 - 통과 →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제5134호의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설명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자료

1. 1급사회복지사시험연구회,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 오완섭, 사회복지한 개론, 서울고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