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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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2. 사회보장수급권
3.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4. 사회보장 기본계획
5. 사회보장위원회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① 목적(제1조):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② 기본 이념(제2조)
㉠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한다.
㉡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묘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