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법정진술, 아동의 증언에 대한 분석 레포트

소개글

아동의 법정진술, 아동의 증언에 대한 분석 레포트

목차

1. 아동의 기억과 진술의 신뢰성 - 교재 및 관련 논문
1)암시성-연령-개인적 경험 간의 상관관계
2) 회상능력

2. 아동의 기억과 진술의 신뢰성 - 기타 이론
1) 개인적 외상과 기억
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 기억의 저항과 왜곡

3. 아동의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사 방법

4. 아동증언에 관한 각국의 동향
1) 한국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호주

5. 첨부자료
1) 포토드라마 시나리오
2) 상황극 시나리오

6. 출처
1) 책
2) 논문
3) 인터넷

본문내용

1. 아동의 기억과 진술의 신뢰성
1)암시성-연령-개인적 경험 간의 상관관계
최근 아동대상의 성 범죄 및 가정 내 폭력 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자 혹은 목격자로서의 아동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아동관련 성범죄와 같이 사건의 발생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피해자 외 목격자의 진술을 얻기 힘든 상황일 경우, 아동의 증언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문제는 과연 아동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다. 이와 관련 최근 아동심리학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아동의 진술이 갖는 타당성, 신뢰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는 Lindberg, Keiffer & Thomas의 연구이다. 실험자는 3,4,7,8,11,12학년 아동 329명에게 5살 11살 된 두 남자아이가 등장하는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장바구니를 쏟은 어머니가 5살난 남아에게 바구니를 주워달라고 하자 아이는 그 말을 무시하고 게임을 계속한다.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한 대 때리자 아이는 바닥에 누워 울었고, 엄마는 거칠게 아이를 들어올려 부엌으로 데려간 후 다시 때렸다. 실험자는 비디오를 아동이 해석하게 하는 방법으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을 조작했다. 그는 아동들에게 어린아이의 코에서 피가 얼마나 났나와 같은 질문을 한뒤(실제로는 한 방울도 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답변을 분석하였다. 3.4학년의 아동들은 나이든 아동들 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렸다고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여아보다는 남아가 암시를 받기가 더 쉬웠음이 드러났고, 이 실험은 아동의 기억과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암시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즉 정확히 사건 혹은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는 것일까? Lindberg가 3,6학년 그리고 대학생을 상대로 진행한 후속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증언의 신뢰도에 상관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결정적 요인이 될 수는 없음이 밝혀졌다.
2번째 실험에서 린드버그는 3,6학년 대학생 피험자를 상대로 학생들이 실험을 치르는 화면을 보여준다. 화면을 보여주기 전 일부의 참가자들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할 것 이라는 암시를 받게 되고 화면을 본 뒤 영상 속 학생들의 부정행위 여부를 질문했을 때, 전반적으로 피험자의 어린아이일수록 암시에 영향을 받는 경향성이 크게 나타났으나 또 다른 암시의 질문에서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영화의 내용 중 한 학생이 시간을 묻는 장면에 대한 피험자들의 해석을 수집한 결과, 시험중 부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아동 즉 나이가 든 아동 혹은 대학생들이 시간을 묻는 Innocent한 질문행위를 세련된 부정행위의 방안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반된 결과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기억과 진술의 신뢰도는 단순히 진화론적인 이론에 근거, 설명이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참고 자료

1) 책
- 아동발달심리학 John W. Santrock, 박학사, (p.251~252)
- 아동발달심리학 John W. Santrock, 박학사, (p.253)
- 아동증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논문
- 아동진술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연구, 박종선, 중앙대 대학원 논문, (p.62~90)

3) 인터넷
- http://www.junekim.co.kr/psy/view.asp?board=psy1_1&idx=68&gotopage=1
- http://web.ebscohost.com/ehost/detail?wid=37&h
-http://www.gnchild.go.kr/newspaper/show_detail.asp?code=34&ctgy1=38&num=407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685853&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