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나의 의견

소개글

한미 FTA협정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영향을 나눠서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나의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측면
나의 의견

본문내용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체결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 협정이 세계에서 매우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만큼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세계시장에 절대 적지 않음을 알게되었고, 이번 FTA는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큰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이하 FTA)체결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모두 분석해 보고 내 생각을 적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 긍정적인 측면
우선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증대된다. 우리 사회도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개인 신용평가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신용도는 해외와의 교역이나 정치적위치 등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 증대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이 감소하고, 국내 투자 확대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는 국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후광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북한과의 관계로 인한 불안감으로 신용도가 하향평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간의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국과의 관계나 세계에서의 위치가 더욱 중요해짐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많은 방안이 더 시도되어질 것이며 특히 미국의 한국안보를 위한 노력이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될것이다. 그로인해 세계여러나라에게 우리나라의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제도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칠레의 경우에는 미국과 FTA 발효 이후 국가신용등급이 `A- 에서 A로 한 단계 상승’했듯이 우리나라도 앞에서 말한 여러효과로 인해 지난 22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A+ 안정적`에서 `A+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 정부가 그에 맞는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의 여러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면 지금보다 많은 홰외기업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나는 특히 서비스업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말하겠지만 실업자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한 일자리란 신규직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