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관계 분석 및 해결방안

소개글

이번에 학회에서 발표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대한항공 노사관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구요.

노사관계에 알아보기에 앞서 노사관계와 파업의 정의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한 타사의 사례를 도출하였으며

그에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Chapter 1. 주제선정 배경

Chapter 2. 노사관계와 파업의 정의
1. 노사관계
(1) 노사관계의 정의
(2) 한국의 노사관계
2. 파업
(1) 파업의 정의
(2) 파업의 대두배경
(3) 파업의 종류
(4) 파업의 성립요건

Chapter 3. 대한항공 소개
1. 세계항공운송산업의 현황과 대한항공의 대처방안
2. 대한항공 사업분야

Chapter 4. 대한항공 노사분규와 주요쟁점
1. 대한항공 파업의 원인
2. 대한항공 노동조합 (KAL UNION)
3. 2001년도 노조활동 주요 쟁점사항 및 노사협의안
4. 2002년도 노조활동 주요 쟁점사항 및 노사협의안

Chapter 5. 객실승무원 노동조합
1. 객실승무원 지부 노동조합
2. 객실승무원의 승무규정 요구안



Chapter 6. 조종사 노조
1.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일지
2. 2000년 단체협약과 2001년 단체협약 개정안의 비교
3. 긴급조정 발동원인



Chapter 7. 사용자측과 노조측의 입장에 대한 고찰
1. 임금과 관련된 대한항공측 입장
2. 인사문제와 관련된 대한항공측 입장
3. 복리후생문제와 관련된 대한항공측 입장
4. 대한항공측의 태도에 대한 노조측이 제기한 문제점
5. 단체협약 개정요구에 대한 양측의 입장

Chapter 8. 노사협력을 위한 노력 (사례)
1. 아시아나직원 노사관계

Chapter 9. 대한항공 사태로 본 노사관계와 개선방안

본문내용

2. 2000년 단체협약과 2001년 단체협약 개정안의 비교

(1) 제4조 조합 반전임자

(2000년) 회사는 조합원 8명이 조합업무에 반전임함을 인정한다.
(2001년)
① 회사는 조합원 4명이 조합업무에 반전임함을 인정한다.
② 조합 반전임자의 반전임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조합은 반전임자의 출근부를 비치하고 매월 월간 근태현황을 익월 초 회사에 통보한다.

(2) 제5조 조합의 가입

(2000년) 조합가입자격은 훈련 종료 후 운항승무원 임명과 동시에 주어지며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조합규약에 따른다.
(2001년) 조합가입자격은 훈련종료 후 운항승무원 임명과 동시에 주어지며 가입자격을 가진 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회사는 조합원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단 그룹장·팀장·부실장·CHIEF PILOT와 비행훈련교관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제15조 반전임자의 처우

(2000년) 회사는 조합 반전임자의 반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으며 반전임자에 대해 비행수당 월 80시간 분을 지급한다. 단 월 실제 비행시간은 SHORT-HAUL은 20시간 LONG-HAUL은 3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2001년) 회사는 조합 반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조합 반전임자는 반전임 기간동안 회사에 급여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단 반전임자가 비행근무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비행수당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다.

(4) 제18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인도

(2000년) 회사는 조합비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항목을 일괄공제하여 급여 지급일 다음날까지 조합에 인도하여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까지 인도하고 명세서는 급여지급일로부터 5일까지 인도한다. 단 조합은 이에 필요한 조합원 명단을 급여지급일 10일전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2001년) 삭제

(5) 제21조 사회적 책무

(2000년) 대국민 서비스에 복무하는 기업의 일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여 노사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회사는 비행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01년) 삭제

(6) 제22조 투명경영

(2000년) 회사와 조합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경영자립 기반 확립과 외부에 대한 경영상의 자율성을 확보함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이를 위해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한다. 또한 회사는 공개경영이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조합에게 경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2001년) 삭제

(7) 제25조 인사원칙

(2000년) 회사는 2001.01.01부터 조합의 서열순위제도에서 결정한 순위 및 방법을 최대한 존중한 인사를 하고 세부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1년) 회사는 운항승무원의 전환·교육훈련 등에 있어 조합의 서열순위제도를 최대한 존중한다.

참고 자료

㉧ 배무기, 한국노사관계의 개혁, 1995, 경문사

㉧ 확석만, 참여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 1995,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신수식, 현대고용관계론, 2002, 박영사

㉧ LG경제 연구소 http://www.lgeri.com

㉧ 대신경제연구소 http://www.deri.co.kr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http://www.kalfcu.or.kr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한겨레 http://www.hani.co.kr

㉧ 아시아나항공 http://www.flyasiana.com

㉧ 대한항공 http://www.koreanair.co.kr

㉧ 다음백과사전 http://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