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긍정적 효과

소개글

한미 FTA 긍정적 효과 분석 및 FTA 전반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목차

□ FTA의 정의
□ FTA의 포함 내용
□ FTA의 확산 이유
□ 한∙미 FTA 추진배경 및 의의

●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 가능성 제고
● 시장이 확대, 역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기대
● 한국의 대외신인도 및 동북아에서의 역할 제고
●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고려
● Global Standard의 적용 확대
□ 한∙미 양국간의 경제구조

● 한국의 대미국 품목별 수출추이 (1990-2004)
● 한국의 대미국 품목별 수입추이 (1990-2004)
☐ 한∙미 FTA 세부 일지
□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 경제적 측면 → 무역 및 입지효과 (`정태적 효과`, `단기`)
● 시장효과 (`동태적 효과`, `장기`)
● 정치적 효과 (`비경제적 효과`)
● (실례1) 한∙미 FTA에 대한 설문 조사
● (실례2) 한∙미 FTA에 대한 청와대 발표문
□ 한∙미 FTA에 대한 대응 방안

●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자세
● 농업과 서비스업 부문
● 필수 불가결한 변화
□ 한∙미 FTA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 가능성 제고
-포괄적 한⋅미 FTA에서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
●멕시코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대폭 확대되었음.
●스크린 쿼터 문제로 지연된 한⋅미 BIT BIT : 양자투자협정 [兩者投資協定, Bilateral Investment Treaty]를 한⋅미 FTA와 동시에 포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시장이 확대, 역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기대
-특히, 對한 직접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미국시장을 겨냥하여 한국에 대한 FDI를 대폭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대외신인도 및 동북아에서의 역할 제고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 양국 간 FTA는 양국 간 외교관계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현재 분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FTA 움직임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정치∙외교∙안보관계를 강화하여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기여
-한·미 FTA는 향후 추진하게 될 일본, 중국, 러시아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과 FTA 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한·미 FTA 및 한-ASEAN FTA를 활용하여 중국, 일본과의 FTA를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 확보가 가능함
-한·미 FTA는 한국으로 하여금 향후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할 것임
●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고려
-미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FTA전략을 구사

● Global Standard의 적용 확대
-미국의 각종 규범 및 제도에 내재된 Global Standard를 한국의 경제·사회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 경제구조를 선진화 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엘지경제연구소
청와대
한국무역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