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의 협약
- 최초 등록일
- 2007.11.01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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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노동법상의 국제협약
목차
Ⅰ. 서론
1.노동법
2. 노동형법
Ⅱ. 본론
1. 국제노동법
2. 국제노동기구(ILO)
3. ILO 노동협약
4. ILO 협약의 비준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1.노동법
노동법이란 보통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이며, 사적 소유권불가침(所有權不可侵)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 시민법에 대한 반성으로서, 또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법은 그 규율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고, 법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근로자가 그의 노동에 의하여 생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kin.naver.com/open100
『새 노동법 해설』저자: 윤욱현, 한국경제신문한경BP 2006년판
『노동법개론』저자: 박승두, 중앙경제사 1995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