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유용금지 이론에 대한 고찰

소개글

졸업논문으로 작성한
회사기회유용금지 이론에 대한 논문입니다. ^^

목차

Ⅰ. 序 論 …………………………………………………………………………… 1
Ⅱ.회사기회이용거래의 구조 …………………………………………………… 3
1. 회사기회의 개념 …………………………………………………………… 3
2. 회사기회유용의 형태 ……………………………………………………… 11
Ⅲ.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법적규제 ……………………………………………13
1. 이사의 충실의무 ……………………………………………………………13
2. 미국법률협의 회사지배구조원리상의 규제 …………………………… 15
Ⅳ. 우리법제에서의 회사기회유용이론 …………………………………… 23
1. 우리법제에서 회사기회유용이론에 대한 논의의 정도 …………… 23
2. 이사의 의무와 회사기회유용이론 ……………………………………… 23
3. 회사기회유용이론과 경업금지 …………………………………………… 29
Ⅴ. 2006년 회사법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 32
1.개정내용 ……………………………………………………………………… 32
2. 개정시안의 문제점 ………………………………………………………… 32
Ⅵ. 結論 …………………………………………………………………………… 40
참고문헌 …………………………………………………………………………… 43

본문내용

Ⅰ. 序論
상법 제397조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와 회사간의 경업을 금지하고 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와 이사간의 관계에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민법 제680조 이하)를 준용(상볍 제382조 2항)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한다. 상법은 이사에게 업무집행의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대가로 회사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는 회사의 집무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통하여 회사의 제품, 고객 등 영업에 관한 회사 내부정보는 취득하기가 용이하며, 또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 하여 거래처나 종업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지위에 있다. 회사법에 의해서 보장된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경쟁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본래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할 정보나 거래관계 등을 이사가 자신이 영위하는 경쟁사업에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에 대한 결정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이사가 자신의 회사내의 지위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기회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 시키면서 이사 또는 제3자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이사와 회사간에 이익충동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의 판례법은 이사와 회사간에 거래를 통하여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해 이사에 대하여 충실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이사가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특정한 영업기회를 회사에 대신하여 당해 이사가 자기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는 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사기회이용의 법리를 정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2006년 상법(회사법) 개정시안은 제382조의 5를 신설하여 이른바 “회사기회의 유용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2006년 상법(회사법) 개정시안 제382조의 5(회사기회의 유용금지)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즉,“이사는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는 이른바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란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달된 이론으로서, 흔히 “the doctrine of corporate opportunity"(회사기회이론)라 한다. 회사의 이사 등 수탁자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인 개인을 위하여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이 규정은 본래 법무부 회사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국내 학계에서의 연구미진을 이유로 이번 개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이였으나, 최종시안에는 규정되어 입법예고 되었다.
이 이론은 우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이미 우리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적용요건이 유사하다. 따라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라는 새로운 규정을 상법에 명문으로 두지 아니하여도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규정 및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의 해석만으로도 충분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나아가 현재의 개정시안은 회사기회의 유용금지규정의 적용요건으로서 회사의 사업범위 내인지 여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이사의 면책요건, 의무위반의 효과, 제척기간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 매우 불완전한 규정이 되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미국의 판례법 및 미국법률협회의 회사지배구조의 원리에서 규제하고 있는 회사기회의 취득 및 경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조정 상법개정안상의 회사기회유용 규정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허덕회, “이사의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규제”, 「상사법연구」제20권 제2호(한국상사법학회, 2001)
최준선, “이사기회유용금지이론에 관한 고찰”,「저스티스」제95호 (한국법학원, 2007)
권재열, “회사기회의 법리”,「상사법연구」제25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07)
최완진, “상법 개정의 방향에 대한 고찰”,「외법논집」제2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07)
백정웅, “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이론과 우리 상법”,「상사법연구」
제25권 제3호(한국상사법학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