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직권 강화 방안

소개글

자치조직권 강화방안에 대해 크게 의제 성립 배경, 핵심대안과 쟁점, 쟁점별 이해당사자, 해결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제성립의 배경
2. 핵심대안과 쟁점
3. 쟁점별 이해당사자
4.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
5. 자치조직권 강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5년 제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폭넓은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치조직권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등 각종 법령,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이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등 각종 지침 등에서 사전규제적인 승인이나 지도․감독 등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조직권의 경우 기구설치와 정원관리에 있어서 사전규제를 받고 있는데 기구설치권의 경우 본청기구(실, 국, 본부, 과, 담당관 등),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한시기구 등에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일정 직급 이상의 설치에 대한 상한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전규제가 있다. 그리고 정원관리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표준정원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류별․직급별 정원뿐만 아니라 부단체장의 정수 및 직급 등에 있어서도 사전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제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과 새로운 행정수요 등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의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자치조직권이란 지방행정 수행수단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를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설치권과 정원관리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최근 자치조직권의 강화와 관련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중앙정부의 논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이 대립되어 왔다. 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방분권은 강력히 추진되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의 강화도 예외가 아니다.

참고 자료

국정 브리핑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지방자치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