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소개글

시장실패의 문제점과 정부실패의 문제점, 그 해결방안들이 있는 자료 입니다.
참고가 잘 되었음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시장실패
(1) 의의
(2) 특징

2. 정부실패
(1) 의의
(2) 특징

Ⅲ.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문제점

1. 시장실패의 문제점
(1) 독과점
(2) 불충분한 정보 및 불확실성
(3) 불균등한 소득분배
(4) 거시적 시장실패

2. 정부실패의 문제점
(1)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2) 정부조직과 기구의 경직성
(3) 정부 정책담당자 개인의 이해관계
(4) 정부 각 부처는 독점기구이다
(5) 공공선택의 비효율성


Ⅳ. 해결방안

1. 시장실패의 문제점 해결방안
(1) 각 시장에는 많은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야 한다.
(2) 각 시장 내에 제품의 차별화가 없어야 한다.
(3) 모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에서 충분한 시장정보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2. 정부실패의 문제점 해결방안
(1) 규제 대상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하다.
(2) 규제 수단이 적합해야 한다.
(3)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수시로 정책이 조정되어야 한다.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의 기본요소로는 토지, 자본, 노동이 있다. 이런 요소들이 갖춰줘야만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끌어 가는 경제주체가 바로 정부, 가계, 기업이다. 어느 구조든 간에 시장을 독자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경제를 주체하는 최소의 집단인 가계는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 혼자만으로 시장을 형성할 수 없다. 물론 이 말은 정부나 기업에서도 적용되는 말이다. 가계를 다른 말로 개인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은 시장에서의 책임이 정부와 기업에 비해 극히 미비하다.
어느 한 개인으로 인해 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별로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개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시장에서의 주요 실패 요인 중 개인이 미치는 것보다 그 영향력이 매우 높고 그 사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이다.
시장이 실패되면 그 파장은 세계경제대공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장실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또 시장실패를 우려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혼합경제체제를 이룬 현재의 경제에서도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로 인한 정부실패 또한 시장실패 못지 않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에서 시장의 기능은 곧 그 경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정부 및 기업은 한시라도 시장의 상황을 간과 할 수 없으며 이를 적절히 이끌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최소의 경제주체인 개인들이 시장에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기업들은 적정한 가격, 분배 등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될 것이며 정부는 그 두 주체 사이에 개입 및 규제를 적절하게 하여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문제들을 조사해 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시장실패

(1). 시장실패 의의

우리는 지금 시장경제체제 아래 살고 있다. 즉 생산과 소비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장이 위와 같은 조건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시장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거나, 시장이 성립되어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공평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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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낙관, 『시장경제의 성장과 쇠퇴』, 서울: 도서출판사 북스힐, (2002).



(외국문헌)

1. 푸르상 앙드레, 『이야기 경제학』, 서울: 동문선,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