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의 의사원칙(의사공개의 원칙,회기계속의 원칙,일사부재의원칙,정족수 등)

소개글

헌법 통치구조 파트의 국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회의 의사원칙은 교수님께서 찍어주신 부분중 하나입니다.중간고사 답아지 쓰실때 유용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2007년 권영성 교수님 책을 기본으로 홍성방 교수님책등으로 보충했습니다.

목차

Ⅰ.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1. 의사공개의 원칙
(1)의의
(2)적용범위
(3)내용
(4)예외

2.회기계속의 원칙
(1)의의
(2)적용기간

3. 일사부재의 원칙
(1)의의
(2)적용방법

Ⅱ.정족수
1. 정족수의 의의
2. 의사정족수
3. 의결정족수
(1)일반의결정족수
(2)특별의결정족수

본문내용

Ⅰ.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1. 의사공개의 원칙
(1)의의
헌법 50조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는 의사공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민의에 따른 국회운영을 실천하기 위한 민주주의원칙에서 유래한다.

(2)적용범위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 뿐 만아니라 위원회에도 적용된다함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국회법상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3)내용
의사의 공개는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국회의사록의 공개․반포의 자유, 간행물을 통한 의사게재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한다.

(4)예외
헌법 50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항,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의 공포에 관하여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헌법 50조2항)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 원론,법문사 2007년
홍성방 헌법 2006
채한태 맥헌법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