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성매매 특별법 실시 후 변화(설문조사)
2.성매매 특별법이란?
3.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성의견
4.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
5.외국의 사례
6.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1) 남성의 성욕구는 통제 불가능하다는 주장
→ 오랜 시간 남성의 성욕구는 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사고가 학습되어 고정관념이 됨
2) 많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생계문제
→ 특별법에서 성매매종사 여성들을 피해자 선상에 놓음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듦(교육비 무료, 교육받는 동안 숙소제공, 한달 10만원 정도의 용돈, 교육 수료 후 1인당 보증, 담보 없이 3천만원 대출)
3) 성범죄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
→ 성범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계 1, 2위를 다툼(그동안 우리나라는 법률상 금지였을 뿐 성매매 자유국가와 다름없음)
4) 성매매는 자기 결정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법으로 금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리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
→ 경제적 이득이 생산되는 것은 무엇이든 용인되는 가치관이 득세하는 와중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것일 뿐, 성매매는 인권침해와 범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