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소개글

한미 FTA 반대에 관한 주관적 보고서 입니다.
경희대학교 국제 경영학부 전공선택과목 국제 통상론의 보고서로서
95점 A+ 학점 받은 과목의 보고서 입니다.
학점 공개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은 우석훈님의 책 `한미 FTA 폭주를 막아라` 의 증거 자료로서
각주로 인용은 했으나 직접적인 복사를 했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삭제 한 점 미리 알려 드립니다.
본문 각주를 참고로 해서 증거자료 찾기 쉬우시라 믿습니다.

목차

1.서론
한국 정치경제의 의사결정성향

2.본론
(1)이론적 검토 미비의 성급한 추진
(2)한미 FTA체결로 예상되는 경제적 폐해
(3)사회적혼란에 대한 대책 미비

3.결론
한미 FTA 반대로의 귀결

본문내용

1. 서론

한국 경제는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유치 산업 보호론’에 의하여 성공한 사례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 경제의 특수 상황에서 한국은 외적으로 세계화와 지구화 문제에 직면해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한국 특수로 인한 한국의 사회 경제적연합 세력의 권위적 의사결정 문제에 직면해있다. 민주주의란 시민사회로부터 정당형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표출해야 하는것인데 한국은 시민사회가 정치사회에 종속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왜곡은 현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모사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2. 본론

(1). 이론적 검토가 미비된 성급한 추진

한국의 행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은 글자 그대로 ‘마이너리티 리포트(소수의견)’일 뿐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는 것 이외에 국정의 중요사안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게되어있다. 이는 흔히 ‘87년체제’라고 부르는 한국 특수의 헌법 시스템이다. 이는 군부 독재체제를 없애기 위해 외교권을 비롯해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 하고 ‘부의권’마저도 대통령에게 집중시켜 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미 FTA도 마찬가지 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FTA 추진 핵심 목표는 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정부 홍보물로 넘어가면서 모호해 지기 시작하며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도구로서 한미 FTA를 선택하게 된다. 한미 FTA에 관한 급진적 선회에 어떠한 정치적 모사가 있는지 알수 없지만, 이러한 급진적 의사결정은 한미 FTA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와 행정절차상 충분한 요건을 구비 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최태욱 2006. 한국의 FTA 정책과 이익집단정치
예상한 교수님 2006. 통상정책론
우석훈 2006.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이근 2006. 한미 FTA 추진근거에 대한 이론적 검토
손호철 1999. 위기의 한국, 위기의 사회과학
한국정치 연구회 1989. 한국 사회 지배연합의 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