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찬반토론(각주포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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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를 통해 출처를 완벽히 제시하면 신뢰성과 성실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수님들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때문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 대체 리폿으로 출처를 보두 밝혀 각주까지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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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리폿으로 제출하기엔 너무 아까운 보고서입니다
당연히 성적은 A+ 나왔죠 최근 FTA경향까지 모두 반영한 보고서로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I. 序

1. 들어가기
2. 한미FTA 일정

II. FTA란 무엇인가?

1. 긍정 : FTA는 관세철폐이다
2. 부정 : FTA는 한국의 미국화이다.
3. 기타 : FTA의 본질은 경쟁이다.
4. 사견 : FTA는 무한경쟁시장으로 나서는 것이다.

III. FTA는 왜 필요한가?

1. 긍정 : 한미 FTA는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2. 부정 : 한미 FTA는 쇼크요법이다.
3. 사견 : 한미 FTA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나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Ⅳ. 한미 FTA와 외교 안보의 관계는?

1. 긍정 : 한미 FTA는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까지 발전했다.
2. 부정 : 한미 FTA는 외교 안보상으로 시기상조이다.


Ⅴ. 結論

본문내용

1. FTA란 무엇인가?

(1) 긍정 : FTA는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FTA란 무역에 있어 관세 등 장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체결하는 양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등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부정 : FTA는 미국 중심의 협상이다.

FTA의 성격은 형식상 같은 FTA라고 하더라도 어떤 국가가 추진하는 FTA인가에 따라 성격이 아주 상이하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FTA는 미국, 일본, 중국이 추진하는 FTA이다.
우선 한국이든 싱가포르이든 호주이든 미국과 체결하는 FTA는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즉 미국은 협상 상대국에게 농산물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서비스, 의료, 문화,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자유화, 노동·환경 조항까지도 포함한 포괄적인 시장접근을 요구하나, 자신들은 민감한 산업부문과 생산라인에 관련된 원산지규정에 의거하여 얼마든지 선별적이고 차별화된 일정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협상상대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고 시장개방 정도가 훨씬 높은 미국으로서는 여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품목과 산업을 제외하면 피해를 입을 부분이 거의 없다. 이에 비해 협상 상대국은 미국과 정반대로 시장개방도가 낮아 대폭적인 관세양허를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상상대국이 금융,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서비스 산업을 개방할 경우 기존의 각종 규제와 룰을 개정해야 한다.

(3)기타 : FTA의 본질은 경쟁이다.

“한마디로 FTA는 경쟁국이 되겠다는 협정이다. 경쟁이 생활에 체화돼 있다는 게 미국사회를 최강 경제대국으로 만든 결정요인이다. 온정주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법과 규칙의 준수, 합리주의는 미국식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가진 나라들의 협상에서는 결국 그 법체계가 국제규범에 상응하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글로벌경제에서 경쟁해야 하는 여건에선 당연하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부담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한편 우리는 국민정서라는, 법보다 상위 개념의 관행이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특히 국민들의 떼 짓는 행동이 합리적 의사결정의 방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이러한 행동이 정치적 동기에서 유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한ㆍ미 FTA의 손익계산서는 두 나라 사이에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었는가에만 달려있지는 않다.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가가 척도가 돼야 한다.

참고 자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태인 인터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2006.3.28

-고희채,[미국 언론이 본 한미 FTA 협상개시 내용과 평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순찬외,[한·미FTA의무역및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일보 2006년 6월 5일

-한미FTA TALK! TALK! 라운지 http://fta.news.go.kr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전창환 교수의 “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인가” 심포지움의 발제문

-한국경제 2006년 3월 29일 (다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