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과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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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 경제관계와 북한 경제
2. 남북 경제관계 및 경제교류협력의 전개 과정
(1) 남북 경제관계의 전개 과정
(2) 1990년대 이후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전개 과정
3. 북한의 경제 현황과 북한 경제의 주요 특징
(1) 1990년대 북한의 경제 현황
(2) 북한 경제체제 및 경제정책의 특징
4. 2002년 7월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1) 1998~2001년 북한의 경제정책 동향
(2) 2002년 7월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3) 최근 북한 경제의 변화
5.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교역분야
(2) 투자분야
6.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의 후속조치
(1) 남북 경협환경의 안정적 관리
(2) 투자 성공모델의 창출
(3) 경협지원체제의 구축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03년 8월 20일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추진되어왔던 남북경협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아직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지만 남북당국간의 합의가 결실을 맺어 남북경협이 공식화 내지 제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사실 그동안 남북경제교류는 투자보다는 교역위주였다. 예를 들어 2002년 말 누적기준 교역액은 약 35억 7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경협사업의 현실적 지표로 볼 수 있는 협력사업물품의 반출액은 1/10수준인 약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협력사업의 내용이다. <표 1>은 나름대로 양적 증가세를 유지한 남북교역과는 달리 부진을 면치 못했던 남북경협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다. 매년 한자리 숫자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이, 그리고 금강산사업과 경수로 사업을 제외할 경우 2002년 말 누적기준 약 4,7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한 협력사업물품반출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최근 북한의 농어업 실상과 식량사정의 지역간ㆍ계층간 격차구조를 분석한 한 연구는 지금까지 아사자와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소도시의 노동자들이며, 이들 중소노동자계층은 식량난을 무난히 해결해온 농민계층이나 대도시계층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에도 소외되어 있어 공장가동의 정상화 없이는 식량획득이 쉽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경제난의 지속으로 이미 자체적 경제건설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북한경제의 현실이라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의 정상화는 힘든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남한의 경제상황도 낙관적이며 못하며, 점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신동천, 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 협력, 아르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