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한반도 통일에 적용가능한 시사점

소개글

과목명 :
주제 :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한반도 통일에 적용가능한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오스트리아, 베트남, 예멘, 독일의 분단 극복의 통일 유형 비교
2.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의 차이점
3. 우리나라 통일의 필요성
4. 한계점을 극복하는 적용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이 있다면 바로 통일에 관한 것이다. 그만큼 한반도의 통일은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뤄질 것인지 전망하기 힘들고 통일에 대한 정책적 흐름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극에서 극을 달리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통합을 이뤄내기도 힘든 실정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 정권의 불안정한 특성 및 안보환경 등을 인지할 때 북한 정권가 붕괴되지 않고서는 통일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경험한 독일 또한 통일의 여건이 좋지 않았다. 통일독일의 국경 재설정이나 영국과 프랑스의 통일 반대, NATO 잔류 문제 등 여러 딜레마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주민이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킴으로써 자유선택을 통한 평화혁명을 통해 통일을 이뤄냈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강한 의지와 국가의 강한 국력에 의한 치밀한 외교는 통일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분단을 극복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한 오스트리아와 베트남, 예맨과 독일의 통일 사례를 분석하고 보통 한반도의 통일에 많이 적용시키는 독일 통일의 유형과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과 수정된 적용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오스트리아, 베트남, 예멘, 독일의 분단 극복의 통일 유형 비교
1) 오스트리아 - 중립화 통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세계 제2차대전의 패전국으로 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소련 등 4강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온건 사회주의자인 칼레너 주도 아래 피점 3개월 전 이미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단일 행정구역을 10년간 유지하다가 최종적인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즉 네 강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 중심의 단일 행정체계를 이룩함에 따라 민족 내부의 이데올로기 갈등이나 분단고착화의 악순환을 면할 수 있었고 중립화 통일의 유형으로써 네 강국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1955년 5월에 영세 중립국으로 통일정부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참고 자료

독일통일과 한국의 통일 전략 정판영 저 | 생각나눔 | 2020.01.02
동국대학교 김상무 교수 '독일 통일교육이 한국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 2018.12.18
충북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권세영 '독일통일 사례에서 본 한반도 통일문제' 2018.03
독일 통일 30년, 독일의 과거에서 한국의 미래를 본다 조윤수 저 | 렛츠북 | 2020.10.03
독일 통일 (재통일인가 통합인가?) 전종덕 저 | 백산서당 |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