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기대효과와 대응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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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
(1) 주제
(2) 필요성

2. 서론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의 진행 과정

3. 한미 FTA의 결과 및 분석
(1) FTA 결과에 따른 각계의 반응
(2) 통신부문 타결내용과 기대효과
(3)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각계 반응

4.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1) FTA 결과에 따른 각계의 반응
정보통신부는 한미FTA가 타결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개방된 IT분야,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49%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그 사례. 또 정보통신 기술표준 정책도 현행 틀을 유지하며, 모든 IT품목의 무관세화 합의 경우, 이미 휴대폰,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봤다.
한미FTA 타결에 대한 IT업계 반응도 ‘이를 업그레이드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미 FTA 타결 직후 쏟아지는 각 IT기관·단체의 ‘지지선언’이 그것.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이어 4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소프트웨어공제조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환영한다’는 의견광고를 일제히 신문지면에 게재했다.
정통부는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한미FTA 타결 직후 정보통신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데 이어 각 분야별 간담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 특히 4일 IT분야 중소부품업체 간담회 자리에서는 ‘한미 FTA 체결을 IT부품·소재산업의 업그레이드 기회로 삼자’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외교통상부도 ‘한미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자료에서 통신 경우, 정부의 기술표준 권한이 인정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당초 미국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술 표준 설정 권한을 개별 사업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위피(WIPI)와 와이브로(WiBro) 사례에서 보듯, 기술표준화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것.
최종협상에서 양측은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참고 자료

정보통신부 미니홈피 http://www.cyworld.com/mic2005
2007. 4. 7 문화일보
[한미FTA-통신]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아이티타임스, 2007년 04월 05일
[한미FTA-통신]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아이티타임스, 2007년 04월 05일
지재권 피해... 경쟁력으로 극복해야, [YTN뉴스], 2007년 04월 11일
<국회FTA특위 협상 `평가.대책` 공방>, [연합뉴스], 2007년 04월 06일(금)
"한미FTA는 지적재산권 산업 위한 투자", [이투데이], 2007년 05월 17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