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미 FTA 찬성 보고서 요약(곽수종, 오영석)

목차

Ⅰ.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1. 한미 FTA 출범 배경
2. 한미 FTA의 기대효과
3. 한미 FTA의 핵심 쟁점과 타결 전망
1) 한미 FTA 핵심 쟁점
2) 한미 FTA 타결 가능성
4. 한미 FTA 추진 전략

Ⅱ. 한미 FTA의 영향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본문내용

1. 한미 FTA 출범 배경

♢ 지역주의의 확산
다자주의 무역질서의 지체에 따른 지역주주의 확산. WTO 도하라운드의 난항이 원인. 2006년 3월 현재 WTO에 통보된 300 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 중 70 % 이상이 FTA.

♢ 한국의 FTA
2006년 5월 현재 한국은 총 14개국(칠레+태국 제외한 ASEAN 9개국+EFTA 4개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FTA 체결. 동북아 경제허브 구상의 일환으로 FTA는 통상 전략의 핵심.

♢ 한미 FTA의 급물살
한국
2006년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언급. 2006. 1.24 미국이 요구하던 4대 규제항목의 축소 내지 폐지에 한국 정부가 동의. (*4대 선결 과제-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약가산정제도 투명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일본은 제조업에서 한국과 경쟁 부문(철강, 반도체, 정보 통신)이 많고, 부품. 소재 산업에서 우리에게 불리. 중국은 노동집약 산업의 경쟁 구도 이외에 정부 보조금과 중앙정부 규제가 많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보기 어려움.
미국
미무역대표부(USTR) 연례보고서에 무역촉진권한법(TPA)이 만료되는 2007. 7.1 이전 한. 미 FTA 체결 의지 표명. 쌍무투자협정(BIT) 생략하고 포괄적 FTA 체결하겠다는 적극적 입장. 공화당은 TPA 연장, 민주당은 반대 주장. 미국이 일본 및 EU와 FTA 못하는 것은 일본은 농업 및 서비스업의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선호 의식으로 미국 기업의 일본 진출지지 부진. EU와는 농업 문제의 대립 및 자동차·제약·서비스업에서 쟁점 갈등.
경제 외적 요인
한국은 경제 체질 개선과 동북아 위상 강화, 안보 리스크 줄이려는 목적. 미국은 금융, 서비스, 농업에서 한국 시장 접근성 강화와 APEC 내 중화대륙권과 미·일 해양권의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한국 선점이 목적.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연구원 (2006. 05. 31)
산업연구원 오영석 연구위원(2006. 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