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21

소개글

환경문제는 그 특성상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시민 개개인의 협력 없이는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 환경문제는 오염의 주체이자 피해자가 시민 개인 각자이고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일선 행정과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가 다름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흔히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라고 한다. 환경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만큼 지구환경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위기에 대한 전세계적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의 한 정점에 1992년 브라질 리오회의가 있다. 이 회의에서 거둔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전 세계인의 행동강령으로서 의제21의 채택을 꼽을 수 있다. 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실천계획이자,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다.

목차

Ⅰ 지방의제21의 현실
Ⅱ 지방의제21의 추진현황 및 추진방식
Ⅲ. 지방의제21과 녹색거버넌스
Ⅳ. 지방의제21 추진평가와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지방의제 21의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전국의 24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49개 지자체(60%)가 지방의제21을 작성하였고, 작성중인 지자체가 48개(19%)로서 총 197개(79%)의 지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작성을 모두 완료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음으로서 지방의제21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제21을 추진하지 않는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향후 추진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89%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58개이고, 추진기구당 위원수는 평균 82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방의제21 사업시행의 중심역할을 하는 추진사무국은 69개 지자체에서 설치되어 있으며, 상근전담인력이 있는 곳은 그중에서도 61개 지자체로서 아직은 저조한 실정이다. 상근인력의 수도 사무국당 전국 평균 2명 정도로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여건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의 작성이 전체 지자체의 약 80%에 이르는 외형적 추진실적과, 지역 민간단체가 열의를 갖고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995년부터 때마침 실시된 민선 지방자치제와 7～80년대부터 쌓여진 민주화운동그룹의 축적된 역량이 지역 시민단체의 결성붐으로 이어진 추세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즉,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형성된 ‘지방화’라고 하는 새로운 외부적 조건과,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방의제21’ 운동방식을 전 세계 도시가 함께하는 새로운 21세기형 운동으로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려는 내부적 요인이 잘 맞아 떨어져 단시일내에 비교적 큰 조직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