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영론 영리법인 허용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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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경영론 영리법인 허용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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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 요
우리나라의 의료 현황
의료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문제점
2) 국민보험에서 민간 보험으로의 전환 문제점
3) 의약품과 의약기기의 침식위기 문제점 및 기타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 개 요
한국의 의료는 지난 수십 년간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의 80%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 보건 수준의 지표인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은 이미 OECD 평균 수준을 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위한 의료비용은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는데, 소득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GDP대비 의료비용이 5.9%로 OECD평균 7.8%를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 의료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객관적 지표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환자, 보건당국 모두 현재의 의료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삶의 질 추구로 의료비용은 상승하고 있다. 의료 시스템의 개선에 있어서도 각종 이해 당사자의 상반된 입장이 얽혀 문제의 해결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낙후된 시스템을 도태시킬 의료 개방의 물결은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 의료 개방의 물결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 한다.
2) 국내 의료 산업 현황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1990～2004년간 연평균 성장률 8%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OECD 기준 국민의료비등을 기초로 추정한 의료산업의 총생산액은 2004년 현재 약 39조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국내 의료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2.8%로 미국 6.5%, 일본 4.7%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1.0%대, 세계시장 점유율 순위는 의약품 11위, 의료기기 13위에 불과 아직까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미흡하다.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 역시 미흡하여 2006년 현재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은 약 60%대로 평가되고 있다. 의약산업의 경우 1987년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약개발 관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5년 현재 FDA 승인 신약은 LG 생명과학의 ‘팩티브’뿐이다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신호증폭기술을 활용하는 생체진단기 MRI와 초음파진단기 영상 진단기 등의 일부 분야는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CT, 인공심장 등 고가의 첨단 분야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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