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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총액 제한 제도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8.3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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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총액 제한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무엇인가?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2) 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도
2. 출자총액제한제도, 왜 찬성하는가?
(1) 가공지분, 가공자본의 형성
(2) 왜곡된 지배구조 형성
(3) 방만한 경영
(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책 미비
3. 출자총액제한제도, 왜 반대하는가?
(1) 위헌의 소지
(2) 경영권 방어
(3) 투자의 촉진
4.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한 다른 이야기
(1) 가공지분과 가공자본
(2) 각 이해집단의 견해
(3) 경영권 방어 수단

본문내용

주제 선정의 이유
지난 2006년 2월. 월가의 기업사냥꾼이라 불리는 ‘칼 아이칸’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겨울 추위만큼이나 매섭게 KT&G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칼 아이칸’은 “월가의 기업사냥꾼”이라는 악명처럼 수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대적 M&A를 취하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매서운 사냥꾼이 우리나라 기업인 KT&G를 먹겠다고 공식적으로 도전했으니, 당시의 일간지와 경제지는 그 정황들을 연일 보도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다행히 KT&G는 그들의 경영권을 방어해 나가는 듯 보였으나 그때 불똥이 튀었던 것이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였다.
기업계 유명 인사들과 보수정당, 보수 언론들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만일 출총제가 없었다면 오늘 날과 같은 경영위기는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반면, 정부와 진보세력은 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더 이상 묵과해 줄 수만은 없다며 출총제 폐지론을 일축하곤 했다. 한 여당의원은 기업이 방만한 경영만 하지 않는다면야 출총제를 폐지 및 규제 완화의 의지는 있다고 말한 것처럼 출총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얼마전부터 출총제는 또다시 대선주자 후보들의 공약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총제에 대해서 그 허와 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함은 물론이며, 경영학도로서의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주제라 생각하여 본 주제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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