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소개글

출자총액 제한제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자료입니다.

목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1.상호출자,순환출자
2.삼성그룹,현대그룹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

1. 투자 위축
2. 투자 포기
3. 형평성 문제

결론

본문내용

재벌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는 장치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20년 만에 결국 폐지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기업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해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자산 10조 원 이상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투자위축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신규사업진출, 전략적 제휴, 위험 분산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생산적 투자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포기
현행 제도하에서 출자총액규제 상한에 제약을 받는 기업들은 투자결정을 할 때 계열사에 투자를 하거나, 신규 기업을 설립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사업부 형태를 두거나 아니면 투자계획 자체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결정을 왜곡하고 경제전반에 비효율을 초래하게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