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와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이해

소개글

기업경제 - 순환출자와 출자총액 제한제도에 관한 이해와 문제점, 극복 방안에 대한 내용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전망을 중심으로

목차

1.순환출자
가.개 념
나.사 례 -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다.문제점

2.출자총액 제한제도
가.개 념
나.도입 배경 및 경과
다.시행 효과 및 장점 - 공정거래 위원회의 입장
라.문제점 - 기업의 입장

3.외국의 지배구조 관련 규제시스템 사례
가.미국
나.독일
다.일본

4.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과 전망
가.순환출자 규제
나.지주회사로의 전환
다.일본식 기업집단 규제

본문내용

1) 1987년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상호출자를 급지하고, 출자총액은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40%로 결정
2) 1994년 : 출자총액 한도가 순자산액의 25%로 축소됨
3) 1998년 :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기업의 퇴출, 외국인투자 활성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4) 2001년 : 계열 기업간 순환출자 축소를 위해 다시 도입
5) 2006년 : 출자총액 한도를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적용대상 기업도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중핵기업)으로 축소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었음. 이로 인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이 14개그룹 343개사에서 7개그룹 24개사로 줄어들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유지되는 24개사의 출자 여력은 16조원에서 33조원으로 증가됨.

참고 자료

2009 키워드 경제사전ㅣ곽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