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하나원” 실태조사와 새로운 정책대안

목차

1. 하나원의 연혁과 의의
2. 시설 현황
3. 예산
4. 조직 및 인력 구조
5. 교육생 현황
6.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 현황
7. 하나원의 일상생활
8.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에 대한 종합적 대책 방안

본문내용

올해는 시설운영비가 대폭 줄고 대신에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적응 교육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더욱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탈북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설확충과 인력보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하나원 측은 최소 100여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 증축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56억의 추가 예산을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보충까지 합하면 총 80억 정도의 예산이 올해 예산에 더 추가되어야 한다.

4. 조직 및 인력 구조
1) 조직 및 인력
(단위: 명)
구분계4급
(원장)4.5급
(과장)5급
(과․팀장)6급7급기능직전문직행정간호교육훈련과131113223관리후생과16121210-계29112514123
* 기능직 12명(시설운영), 전문직3명(진로지도, 심리상담, 생활지도 각 1명)

2) 인력상의 문제점

① 턱없이 부족한 인력

직원수는 총 29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직 요원, 간호사, 전문직 요원을 빼고 난 일반직원 13명이 100여명의 교육생의 관리 및 지도를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직원 1인이 10명 정도의 교육생을 전담해야 하는 처지이다. 특히 현장 학습이 진행되는 경우에 직원들이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원 내부 관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원 안에서 분쟁이나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