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론]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가

목차

1. 화이트칼라 범죄
(1)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2)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2. 국내 도박율
(1) 국내 도박율 현황
(2) 도박율 영향요인 분석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화이트칼라 범죄
(1)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셔츠 색으로 직업을 구분하는 개념은 과거 20세기 중반부터 존재하였다. 당시 노동자들이 즐겨 입던 작업복의 색이 푸른색이었던 것을 반영하여 현장직 노동자를 블루칼라로 부르기 시작하였고, 흰 셔츠를 주로 입는 사무직 근로자를 화이트칼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Sutherland(1939)에 의하여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사무직이나 관리직 등에 의한 범죄를 의미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범죄학에서 다루는 범죄는 주로 강도, 살인, 강간, 방화, 상해, 절도 등의 강력범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대부분 사회적으로 하위계층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에 의해 발생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무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이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 신분, 지위를 활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상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직업과 신분, 지위를 활용하지 않은 살인, 폭행, 강도, 강간 등은 화이트칼라 범죄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지위를 어떤 수준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범위가 기업인의 사기나 횡령, 배임에서부터 정부 관료의 뇌물수수나 청탁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늘날 화이트칼라 범죄를 관리계층이 저지르는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관리계층이라는 기준은 말단 관리직에 해당하는 사무원들의 범죄도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화이트칼라 범죄의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최승혁,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김종국,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의한 사행산업 규제정책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