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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정책의 역사와 현황, 법, 문제점, 논쟁점, 해결방안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논의한 내용의 레포트입니다.목차
I. 보육정책 총괄 11. 목적 1
2. 중장기 보육발전 방향 1
3. 기본방향 1
II. 보육정책의 현황 3
1. 보육정책 발전 과정 3
2. 2007년 보육사업 주요 추진계획 5
3. 보육정책 관련법 8
III. 보육정책의 분석 15
1. 대상체계(보육대상) 15
2. 급여체계(보육서비스의 내용) 17
3. 전달체계 21
4. 재원체계 28
IV. 최근 3년간의 주요 변화 63
1. 보육정책의 질적수준 향상 63
2. 보육비용지원확대 64
3. 확대된 보육서비스 65
4. 2006년 보육사업 주요 변경안내 66
5. 2007년 보육사업 주요 변경 안내 74
V. 최근 현황 및 논쟁점 77
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77
2. 기본보조금에 대한 논쟁 85
VI. 정책의 주요 문제점 90
1. 보육행정전달체계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90
2. 보육서비스 제공 체계에 관한 문제점 : ‘보육의 공교육화’ 91
3. 보육인력의 전문성 처우 개선 문제 92
4. 보육의 대상의 문제 93
5. 재정 규모상의 문제 94
VII.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96
본문내용
1.1. 1.1. 1.1. 보육정책 발전 과정1.1.1. 전반적인 역사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 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이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은 미흡하고 보육시설 또한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령에는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이 후 보건복지부에서는 10차례의 법령개정과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통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보육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김승례(2005), 영유아최선의 이익원칙 이행현황과 보육정책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김엘림(1990), 여성관계법의 고찰, 한국여성개발원
보건복지부 (2003) ,보육시설 인증제도 실시모형 개발 공청회 자료
성효용(2006),보육정책의 재정적 검토 -기본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70호
안현미(2006), 기본보조금과 상한선 이원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 중앙대학교
여성가족부(2006), 2006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
여성가족부(2006), 여성가족부 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
윤경은(2007), 여성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여성과 복지 102호
이경채(200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식 연구, 아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우(2006),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 변천에 과한 연구, 한서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이소희․강경자․마미정․김주아(2006), 보육학개론, 大旺社
이승연(2006),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완,류수현(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한 모육시설장의 인식 연구, 한국영 유아보육학 제 45집
조원탁(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조흥식 외(2000), 사회복지실천분야론, 학지사
한국보육시설연합회(2007), 2007 보육정책 주요변화안내
한상범(2005), 살아있는우리헌법이야기, 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