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우리나라 보육의 사회적 역할과 보육정책의 공공성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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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역할
1. 보육의 필요성
2. 보육의 사회적 역할

Ⅲ. 보육의 공공성

Ⅳ. 외국의 사례에서 본 보육의 공공성
1. 스웨덴
2. 호주
3. 일본
4. 미국

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공공성 확대 방안
1. 보육에 대한 선별주의적 관점을 극복
2. 보육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계획 및 통제력 확보
3. 보육서비스에의 접근기회 확대
4. 보육비용의 부담
5.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6. 보육행정전달체계의 정비

Ⅵ. 결론
1.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발전하였다. 단기간의 양적 확충과 다양한 정책의 시도 및 예산확대 등은 분명 괄목할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한 서비스공급과 보육의 질적 수준의 미흡, 보육예산의 부족과 편중된 분배, 유치원과의 역할 중복, 보육인력의 관리능력 상실 등이 지난 10여 년간의 보육사업의 과정에서 오류로 혹은 새롭게 등장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시설 인증제의 도입, 시설설치 인가제로의 환원 및 규제 강화,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당장의 정책화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대안들은 최근 몇 년 간 연구에 활기를 띠고 진행 중이며, 각 사안에 대한 각계의 이해의 차이에 대한 확인과 조율의 과정에 있으므로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보육의 공공성이란 무엇이며, 장단기적 공공성 실현을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것이며, 그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보육정책을 계획할 것인가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보육의 공공성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 속에서 사업의 사회적 중요성과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공공성은 국가마다 성취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성의 실현정도의 차이는 국가마다의 보육에 대한 가치의 차이에 기인한다.
크게는 육아의 책임을 가족에게 부가하는가 국가에 부가하는가의 문제이고, 좀더 정책적으로 보면 국가가 개입을 통해 보육사업의 탈상품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기회의 수준을 어느 정도 주도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공공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육비용에 투입되는가, 다양성의 보장과 지원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장되는가 등 다양한 측면의 기준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을 현재와 미래의 시점에서 공공성확대를 그 과제로서 합의하는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를 위한 재원의 조달과 국가와 부모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지원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등이 살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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