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 고찰

소개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한 소논문입니다.
풍부한 자료, 그래프와 각주와 참고문헌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문제제기

2.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3.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4.비정규직 보호법안의 내용과 쟁점
1)차별금지
2)기간제근로
3)파견근로
4)단시간근로

5.현행법과 입법안의 비교

6.현행법과 입법안 그리고 민노당법안 비교

7.비정규직 보호법제의 효과

8.소결

본문내용

1.문제 제기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은 임금근로자를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직 및 일용직으로 구분할 경우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부터이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1993년을 지나면서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 51.7%를 기록하여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후 이 비율은 2000년에 52.1%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등락하고 있으며 2004년에 49.3%를 기록하고 있다.
1993년 이후와 외환위기 당시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 1998년의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1999년 들어서도 한 동안 실업규모가 계속 증가하자 사회적 관심은 실업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99년 들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일용 근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정규 근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즉 관심의 초점이 고용의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문제로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에도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자 이를 계기로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으로 통칭되는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전통적이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고용이 고용의 안정성과 근로조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수준에 있어 정규직으로 불리는 고용형태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