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민연금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최근의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각계 각층의 시각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방안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신문기사의 색인은 물론 여러권의 참고자료와
도표,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최대한 노력한 글로써 30점 만점에 당연히 30점 받음. 보고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꺼라고 장담해요 ^^*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국민연금 현황과 문제점
Ⅳ.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개정법 논쟁
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수혜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본국가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우 수혜자의 부담보다 국가부담이 적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등이 있다.
특히 사회보험제도 중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4월 도시지역의 자영업자와 지역주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기하는 제도로써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수급의 불균형 문제에 따른 기금 고갈문제가 제기되어 시행 10년 만인 1998년에 적지 않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수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장기적 연금 재정의 위기를 느낀 정부가 또 다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기초노령연금법’을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되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부결되는 등 국민연금의 개정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이 커져 가는 이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지금의 현 쟁점사항, 향후 추이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국민연금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나영, “국민연금에 대한 언론의 보도경향과 국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대학원,
2006
김선녀,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 대학원, 2005
이학수,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 대학원, 2005
김금환,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2006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2005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나라경제 2007년 5월호